제목안전성 미 검증 살충제, 방역당국 대량 살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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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강남클린
작성일2011-10-16 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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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성 미 검증 살충제, 방역당국 대량 살포
식약청은 안전성 검증 돌입, 질병관리본부 및 10개 지자체는 구매․방역살포
민주 최영희 의원… “살충제 안전성검증 알리지 않은 식약청의 직무유기 탓”
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미국이나 EU 등 선진국에서 퇴출된 13종의 살충제가 우리나라에서는 금년에 대량 살포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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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(이하 식약청)으로부터 제출받은 ‘살충제의 방역당국 구매 및 사용내역’ 자료에 따르면, 우리나라 방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하여 인천광역시,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경기도, 전라남․북도, 경상남․북도, 충청남․북도 등 10개 지자체가 살충제를 구입하여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.
식약청은 금년 7월19일 의약외품 살충제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.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55개 살충제 성분 중 미국이나 EU에서 사용되지 않는 13종의 살충제 성분에 대해 금년 말까지 안전성재평가를 실시한다는 내용이었다.
그러나 식약청은 이러한 사실을 방역당국은 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알리지 않았다. 그 결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성 검증이 필요한 13종의 살충제를 구매했고, 그대로 방역에 사용했다. 인천광역시는 등산로와 공원, 모기발생지역과 가옥에 살포하고 경로당에 지원을 했다. 각 마을과 등산로에 살포한 전라북도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방역작업을 실시했다.(각 지자체 방역내역 별첨.)
대부분 주민들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방역제품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 셈이다.
<표> 질병관리본부 및 각 지자체 구매량 및 사용량, 사용처
| 성분 | 구매량 | 구매금액 | 사용량 | 사용처 |
질병관리본부 | 퍼메트린 | 31,400 | 63,742 | - | - |
인천광역시 | 퍼메트린 외 1종 | 34,560개 | 85,403 | 33,035개 | 등산로, 공원, 경로당 등 |
광주광역시 | 퍼메린55유제 외 1종 | 410병 | 8,470 | 278병 | 하수구, 공한지 및 수풀지역 |
대전광역시 | 피리미포스메칠외 1종 | 341ℓ 52.5㎏ | 19,997 | 331ℓ | 천변, 관내 마을회관 |
경기도 | 퍼메트린 외 1종 | 1,132ℓ | 26,281 | 3,379ℓ | 각 지역 |
전라남도 | 퍼메트린 외 1종 | 1,061ℓ | 33,803 | 991ℓ | 각 마을 |
전라북도 | 퍼메트린 외 1종 | 16,900병 | 36,947 | 9,700병 | 등산로 및 각 마을 |
경상남도 | 히드라메칠론 외 1종 | 9,400ℓ | 28,320 | 2,758ℓ | 야외작업 주민센터 배부 |
경상북도 | 퍼메트린 | 19,652ℓ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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